– 원자력과 정치, 기술, 기후 전략이 엮인 복합 퍼즐을 풀다
서론: 유럽 중심에서 멈춰 선 원전 프로젝트
2020년대 초, 전 세계는 에너지 대전환의 한복판에 있었다. 특히 유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안으로 원자력의 부활을 선언했다.
그 중심에 체코가 있었다. 내륙국이자 석탄 의존도가 높았던 체코는 오래전부터 원전을 국가 에너지 전략의 핵심으로 삼아왔다. 그런데 최근, 많은 기대를 모았던 두코바니(Dukovany) 원전 5호기 프로젝트가 예상과 달리 속도를 내지 못하며, “급제동”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왜 체코는 원전 확대에 제동을 걸었을까?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될까? 이 글은 정치, 외교, 기술, 경제, 그리고 국제 관계의 관점에서 체코 원전 정책의 복합적인 전환 배경과 그 이후의 시나리오를 분석해본다.
본론 1: 체코 원전 정책의 역사와 전략적 의미
1. 에너지 독립을 위한 선택: 원자력
체코는 현재 총 6기의 상업용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전력 생산의 약 35%를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유럽 평균보다 높은 수치로, 체코가 에너지 독립을 위해 원전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온 흔적이다.
- 두코바니 원전: 1985년부터 운영 중인 체코 최초의 상업용 원전
- 테멜린 원전: 러시아형 원자로 기반, 체코의 최대 출력 원전
이처럼 원전은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체코에게는 에너지 안보, 러시아와의 외교 전략, EU 내 입지 강화 등의 다면적 전략이 걸린 핵심 요소였다.
본론 2: 급제동의 진짜 이유 – 기술이 아닌 ‘정치’
1. 프랑스와 미국, 러시아 사이의 줄다리기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5호기 건설을 위한 국제 입찰을 진행하면서 미국(웨스팅하우스), 프랑스(프라마톰), 한국(한수원) 등 다양한 국가의 기술을 검토했다. 하지만 초기에는 러시아 로사톰이 가장 강력한 후보였다.
문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정치적 리스크가 급격히 부상했다.
- 체코는 EU 및 NATO 회원국으로서, 안보와 외교적 입장상 러시아 기업의 참여를 용인할 수 없었다.
- 이에 따라 러시아는 입찰에서 배제되었고, 남은 후보들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프랑스는 자국의 원전 수출을 통해 유럽 내 영향력을 강화하려 했고, 미국은 동유럽 원전 시장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체코 정부 내부의 정치적 이해관계, 외교 압력, 기술적 비교 검토 지연 등이 맞물려 프로젝트가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이다.
2. EU의 규제 프레임과 ‘녹색 분류법’
한편, 유럽연합의 에너지 정책이 ‘탄소 중립’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급변한 것도 변수다. 2022년, 유럽은 원자력을 “녹색 에너지”로 포함하는 EU 택소노미(녹색 분류법)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
-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준 강화
- 안전성 규제 강화
-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
체코처럼 전통 원전 기술에 의존하는 국가는 유럽 규제와의 마찰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그 결과, 정치적으로는 원전을 지지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실행이 어려운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본론 3: 앞으로의 방향 – 체코는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1. ‘원자력 중심’에서 ‘원자력+재생에너지 조합’으로
체코는 최근 몇 년간 태양광, 풍력, 배터리 저장 기술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특히 EU의 재생에너지 확산 압박과 함께, 체코는 중장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모색 중이다.
-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향후 2030년대 상용화를 목표로 미국, 캐나다 등과 기술 협력 강화
- 태양광+배터리 프로젝트: 지방 단위 분산형 전력망 구축
- 수소에너지 실증사업: 산업단지 중심의 청정 에너지 전환
즉, 기존의 대형 원전을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에서 벗어나, 위험 분산형 에너지 다변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2. 한국 기업의 기회?
흥미로운 점은 최근 **한국의 한수원(KHNP)**도 체코 원전 시장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은 이미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와의 기술 협력 경험이 있으며, 체코와도 현지화 설계, 건설 인력 파견, 공동 투자 모델을 논의 중이다.
정치적 중립성과 탄탄한 시공 기술을 갖춘 한국 기업은, 프랑스-미국 중심의 원전 외교 틈새 시장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향후 체코가 선택하는 방향에 따라, 한국의 기술력과 실리 중심 외교 전략이 주목받게 될 가능성도 크다.
결론: 기술이 아닌 ‘관계’가 움직이는 에너지의 미래
체코 원전의 제동은 단순한 기술 문제나 비용 문제가 아니다. 정치, 외교, 안보, 규제, 기후 정책이 얽힌 ‘복합 정치 기술 퍼즐’이다. 그리고 이 퍼즐은 단지 체코만의 것이 아닌,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에너지 전환기의 상징이다.
앞으로 체코는 기존 원전 체제를 부분적으로 유지하면서도, SMR과 재생에너지의 결합을 통해 유럽형 에너지 모델을 구축해나갈 것이다.
그 속에서 한국은 조용하지만 강한 존재감을 보이며, 기술력과 신뢰를 기반으로 새로운 원전 외교 시대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체코 원전의 급제동은 멈춤이 아닌, 방향 전환이다. 그리고 그 방향은 보다 분산적이고, 다원적이며, 정치적으로 유연한 에너지 미래로 향하고 있다.